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가짜 해킹프로그램으로 겁줘 현역 장병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A씨는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4분께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6㎞ 지점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또 사고 난 승용차 후방에서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달아 삼중 추돌했다. 이 사고로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 중 7명은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자기 차로 병원에 갔다. 경찰은 편도 4차선 도로 가운데 1, 2차선을 통제하고 3, 4차선에서 차량을 통행시켰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합의 고려해 감형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자신과 교제하던 상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24·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주씨는 작년 6월 '교제할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씨는 항소심에서 합의한 성관계였을 뿐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1심보다 2년6월 가중 심석희측 "피고인 측 주장은 별 가치 없어…형량 높아져 다행"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게 3년 넘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형랑이 더 늘었다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면서 부인 취지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아동보호단체서 문자메시지 일부 공개 '공분'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신상공개 국민청원도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범행 뒤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9일 계부 A(29)씨와 장모가 지난 6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협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딸과 손녀의 안부를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되묻자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어머님과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장모가 다시 “왜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지 이유나 알자. 이유가 이거니”라고 묻는 말..

인천 한 야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한 야산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A씨와 B씨가 텐트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들이 발견된 텐트는 야산 진입로 근처에 설치돼 있었으며 텐트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되는 물품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텐트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