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 뒤 또 찾아가 범행…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

약 6년간에 걸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4일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3월 교제해오던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에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발목에 흉기를 휘둘러 정상적인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 30일엔 자신이 자는 도중 깨웠다는 이유로 B씨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에 A씨가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당초 A씨의 범행을 알리는 데 망설였던 B씨는 경찰의 끈질긴..

금감원, 잔액 환급 거부…法 "명의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줄 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정보 등을 넘겼다. A씨의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돼 다른 피해자 B씨의 돈 3천여만원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계약금 2천5..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겠다며 떠난 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에 대해 경찰이 닷새째 수색 중이지만 행방을 추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지난 22일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인 조유나(10)양과 부모(30대) 등 일가족 3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이 가족은 조양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교외체험 학습을 신청했다. 교외체험 학습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학생이 가족여행 등으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학사 제도이다. 조양 가족은 교외체험 학습 기간에 농촌마을에서 살아보기 등 자치단체 운영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외체험 학습 기간이 끝났는데도 조양이 출석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2일 경찰..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4일 타임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2019년 11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또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

법원 "엽기적·잔혹…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없어"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