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병이 부대서 휴대전화로 초등생 협박해 음란물 제작

20대 남성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가짜 해킹프로그램으로 겁줘

현역 장병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께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하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A씨는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

https://youtu.be/aeVYE2InWP8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한 정황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