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장동 특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박범계 "대장동 의혹 고발, 법과 원칙 따라 신속 규명 사안"

'대장동 개발 특혜' 이재명, 개발이익환수제 의무화 주장
진중권 "얄팍한 잔머리..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당 및 언론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며 '개발이익 환수제'를 언급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며 "이거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지사를 향해 사죄를 촉구했다. 그는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 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 지사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가 난무한다"면서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治績)"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찌됐든 밝혀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19일 이재명 지사 대선캠프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대장동 개발 논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중 해당 고발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것이고, 또 당사자(이 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박 장관은 "경찰도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했다.

이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검찰 형사사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지 여부에는 "어떤 수사이든 규정이 정당성을 갖고 잘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아직 제도 초기라 구체적 현안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의 최초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관련,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할 가능성에는 "국정감사 즈음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의 감찰 여부 질문에는 "감찰이라기 보다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존폐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며 "제도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언론보도를 포함해 놓치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는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중복수사 우려를 받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 협력 여부 질문에는 "특별히 잡음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내일 공수처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다니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