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에 정부, 선 그어 시민단체 "의대 자율 모집, 원칙 깨고 백기 든 것" 비판 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

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역량 높이기로…오늘부터 시범교육 후 '정규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고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등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을 부른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

'신중 모드' 정부, 사흘 연속 중수본 브리핑 미개최 전국의대교수협, 오늘까지 총장 답변 듣고 헌법소원 제기 '새 회장과 갈등' 의협 비대위,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의정(醫政)이 모두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모습이다. 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나자 정부는 의료 개혁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당분간은 유화책을 이어갈지 갈림길에 섰다. 의대 교수 단체는 대표를 교체해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차기 회장 당선인과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다. 애초 한 단계 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행정안전..

"정원 배정 철회하라" 사직서 제출 'D데이'…"주 52시간 근무 준수" "사직서 수리 때까진 근무"…당장 의료현장에 더 극심한 혼란은 없을 듯 전공의 면허정지 앞두고 대통령실 '유연 처리' 발언 주목…대화 물꼬 주목 의대 교수들이 당초 밝혔던 대로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전운'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하겠다고 밝혔고,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갈등은 이번주 중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실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간호사 업무범위 넓혀 '의료 공백' 해소…병원들은 진료·수술 축소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하게 된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면허정지' 등 강공책 유지하면서도 '장기전' 대책도 마련 병원 남은 의료진·환자 고통은 갈수록 커져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8개월 만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