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이 범행 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채널A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이모(32) 씨 차량과 택시시가 A(60) 씨 차량 접촉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큰 길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나와있고 직진하던 택시가 이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잠시 뒤 두 운전자 모두 차에서 내리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택시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약 15분 뒤 나란히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 씨가 살던 파주시의 아파트로 6㎞를 이동했다. A 씨는 이로부터 닷새 뒤 이씨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

항소심 재판부 "감금 등 모든 혐의 인정돼…유족과 합의 참작"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4일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러내 둘이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만취한 B씨와 함께 택시를 탄 후 모텔촌에 내렸고, 한 모텔 안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씨는 입구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A씨는 재차 B씨 몸을 붙잡아 모텔 안까지 들어갔고, 카운터 앞에서도 실랑이가 ..

시청·경찰 조사에도 거짓말 일관하다 증거·수사기법 앞에서 결국 실토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안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친정에서 시댁으로 옮겨가며 완전범죄를 꿈꿨던 친모의 범행이 3년 만에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음에도 친부모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으나, 다양한 증거 자료와 수사기법 앞에서 결국 범행을 실토했다. 27일 경기 포천경찰서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A(34·여)씨와 전남편 B(29)씨 사이에서 태어난 C양 관련 실종신고는 지난달 27일 처음 경찰에 접수됐다. 살아있었다면 벌써 만 4세가 됐을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거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데다 A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포천시가 112로 신고한 것이었다.ADVERTISEME..

최근 초속 15∼20ｍ의 강풍 불자 계도·감시 등 임무 수행 중 사고 강원 임차 헬기 총 9대…2∼4개 시군이 1∼2대 계약, 내용 제각각 27일 강원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 헬기는 최근 동해안 지역 강풍으로 산불이 잇따르자 예방감시 차원의 계도 비행 임무 수행 중 사고가 났다. 27일 강원도산불방지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임차 헬기는 모두 9대다. 사고가 난 S-58T 기종의 중형 임차 헬기는 속초·고성·양양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임차해 운용 중이다. 통상 2∼4개 지자체가 산불조심기간 1∼2대를 공동 임차하는 형태다. 삼척·강릉·동해 2대, 정선·태백·영월·평창 2대, 화천·철원·양양 1대, 원주·횡성 1대, 춘천·홍천·인제 2대 등으로 기종은 각기 다르다. 임차 헬기는 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