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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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맘에 안든다고 진압봉으로 때린 장교…2심도 집유
"위험한 물건 아냐" 주장…법원 "폭동 등 진압 용도"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면서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을 들어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해 12월에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B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
2024.05.13 -
[오늘날씨] 맑고 일교차 큰 월요일…강원 동해안 건조주의보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동해안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다음은 1..
2024.05.12 -
[오늘날씨] 흐리고 비오는 주말…경기북부 시작으로 전국 확대
토요일인 11일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 곳곳에 비가 오겠다.오전에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11∼1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충북 5∼30㎜, 강원 동해안 5∼10㎜, 서해 5도 5∼20㎜,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전남 해안, 지리산 부근,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 산지 120㎜ 이상) 등이다.중부 지방과 전북은 저녁부터 12일 새벽 사이 시간당 10㎜ 안팎의 비가, 전북을 제외한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12일 아침 사이 시간당 10∼20㎜의 ..
2024.05.10 -
한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외국 면허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에 "철저한 안전장치 갖출 예정"페북에 중환자실 근무 의사 인터뷰 내용 소개하며 "뭉클하다" 소회도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
2024.05.10 -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정부, 법원에 증원 근거자료 제출
교수단체, 전국서 진료·수술 '셧다운' 예고…큰 혼란은 없을 듯의협은 '의료계 통일안 요구'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 발표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적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간다.애초 전..
2024.05.10 -
[오늘날씨] 전국 맑고 큰 일교차…낮 최고 20∼28도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3.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다음은 10일 지역별 날씨 전망..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