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불법총기 만들 수 있는데…규제는 없어
사제 총기 양산 문제 대두…테러·범죄에 악용 가능성 전문가들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 발표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중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불법 사제 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는 3D 프린터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11일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진의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총기로 벌어질 수 있는 테러·범죄 위험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3D 프린팅 관련 법률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
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