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수사자료 비공개한 해경, 유족 이의신청도 기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비공개한 해경이 유족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18일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에 따르면 해경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유족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해경은 유족의 청구 자료가 불특정하고 방대한 양이며, 수사자료 목록 역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유족이 관련 수사자료 정보공개를 처음 청구했을 때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씨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사자료에는 사건 당시 수색 상황이 담긴 상황 보고서와 이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언론에 발표한 근거 자료 ..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