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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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특사 제외
尹 정부 첫 특사…1천693명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강덕수 前STX 회장 등 경제인은 4명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
2022.08.12 -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정치인 ' 최소화 가닥…MB·김경수 포함 안될 듯
윤대통령, 사면관련 의견 집중청취…지지율 부담 요인 등 작용 관측 이재용 등 경제인 대거 포함 전망 마지막 순간 깜짝사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 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