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손질 민간활력 제고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도 추진…후속조치 곧 발표 민간 신탁·리츠에도 도심복합사업 허용…도시혁신계획구역 신설 검토 통합심의로 공급속도 높이고 소규모-지방정비사업 활성화로 물량 확대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