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 이재명, 곧 서울구치소서 나와 녹색병원 이동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