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고려해 감형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자신과 교제하던 상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2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24·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주씨는 작년 6월 '교제할 당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씨는 항소심에서 합의한 성관계였을 뿐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

트로트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도 알려진 신웅(신경식)이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웅에게 징역 4년 선고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인데, 전체적으로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 신씨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꺼내 연인관계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른 피해자도 고소하지 않는 조건에 신씨와 대가 등을 약속했는데, 신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