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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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마약+피싱'…"中조직 반년 전부터 계획"
경찰, 중국 내 보이스피싱 근거지 특정해 총책 추적 마약 공포로 전국을 뒤흔든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반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해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신종 범죄로 규정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유형의 '마약피싱' 범죄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안동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모(25·한국 국적)씨가 중국에 건너간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의 또는 계획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씨는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지시했다..
2023.04.17 -
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금감원, 잔액 환급 거부…法 "명의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줄 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에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정보 등을 넘겼다. A씨의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돼 다른 피해자 B씨의 돈 3천여만원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계약금 2천5..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