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추기로 확정 아파트 공시가 평균 3.5% 하락…9억 이상은 하락폭 더 커 "종부세 개정안 국회 통과시엔 납부인원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