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 반복…'巨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법안 폐기'
尹정부 들어 양곡법, 간호법 이어 노조법·방송3법도 휴지통으로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이 원인…총선 앞 '정국 주도권' 다툼 측면도 거대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그리고 결말은 재투표에 따른 폐기로 막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 사례이자, 법안으로 따지면 6건째다.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의회 권력 지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각각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하고,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지난달 9일 ..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