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불안'에 떠는 서민층 지원 확대…공급량 늘리고 금융혜택 추가
하반기 건설임대 2만3천→2만5천호, 전세임대 2만1천500→2만4천500호로 확대 민간부지 임대주택 분양 비율 50%서 상향…리츠 지분매각 허용해 주택공급 유도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 공개 추진…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확정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조기에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확산 ..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