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부당하다'"노동계 "보복성 노조탄압 막아야"
상의 설문조사…불법파업 손배제한에 부당 51.8%, 매우 부당 19.5% 경총 "사실상 민노총 면죄부, 비판 피하기 어려워" 한국노총 "노동자 기본권 탄압 남용 제한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천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4.6%, 4.1%였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