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경기북도 설치' 실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주민투표 전 '유권자 범위·포함 시군구' 등 확정해야…시도 간 입장 정리도 주민투표 통과해도 국회 입법 거쳐야 효력 발휘 김포시 서울 편입은 '특별법'서 특례 등 예외규정 활용할듯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 경기도 행정구역을 둘러싼 일대 파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자신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 등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시도간 입장 정리 선행돼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해 9월말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를 밟은 것이지만, 갈 길은 ..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