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서…기금규모, 작년말 1천조원 넘은 듯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 보험료 적정화 시급"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천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

다달이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천원가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野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윤대통령식 연금 개혁이냐" 與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치됐던 연금개혁" 각축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기금이 그간 계속 부족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연금개혁 비전이 없으며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여년 이전부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운영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연금개혁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