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무인기 침범 당시 "北 1대에 우리는 2∼3대 보내라"

대통령실, 첫 지시 공개…尹 "필요하면 격추·상응 조치 즉각 시행" 지시도

대통령실 "NSC 대신 안보상황회의 개최"…"남남갈등 극대화 일환" 도발 배경 분석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데 대해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 대신 전날 오전 안보실장 주재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소집된 점을 부각했다.

그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대응 방안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그 점을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NSC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군사 부문에 한정된 회의로 먼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통일부·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괄적으로 참석하는 NSC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안보실 참모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우선 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NSC 상임위원들과 전략적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무인기 침범 당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도 일부 공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해선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포로 파리를 잡는 격'이라는 비유를 인용하며 "무인기가 너무 작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맨눈으로 식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파트 단지에서 총을 발사하면 대민 피해 상황이 우려돼 사격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무인기가 이런 측면에서 비대칭 전력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정찰 드론이 찍고 가는 사진이 사실 구글 어스보다 못할 수 있다"며 "(대응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대단히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훈련을 강화하든지 두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자를 강조했다"며 "드론부대를 운영함으로써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무인기뿐 아니라 핵·생화학무기 억제 및 대응에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시각에서 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배경에 대해선 "우리의 취약점을 드러냄으로써 남남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로도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고 남남갈등을 다시 한번 유도하면서 추후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취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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