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고소득자 기준 알아보기,우린 언제 얼마나 받나

5차 재난지원금 가구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고소득자 기준 지급 대상·지급일·시기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한편,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급시기를 늦췄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두터운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보다 덜 내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한다.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7000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을 적용하는 것.

직장가입자 기준 맞벌이 기준선 2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특히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 가량이다.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으로 13억원을 넣어두면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께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26일 전남도와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남 지자체다. 광양시와 영암군이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영암군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각각 10만 원 지급에 이어 세 번째다. 순천시는 개인 지급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내달 2일부터 90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급한다.

광양시는 총예산 379억 원을 들여 내달 23일부터 1인당 25만 원권 '광양사랑상품권카드'를 지급, 9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전 시민에게 20만 원짜리 현금카드를 지급한 바 있다. 영암군도 26일부터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짜리 '영암사랑상품권'을 내달 20일까지 총 83억 원을 군민들에게 뿌릴 예정이다. 영암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 1월에도 각각 55억 원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여수 등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은 불만이다. 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안 주고 싶은 단체장이 어디 있겠느냐”며 “어려운 여건에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금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다. 여수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시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여수시장은 “인근 도시가 지급하니 우리도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거절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전 시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했다.

부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신 학생 지원에 나섰다. ‘학교밖 청소년’ 2,600여 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34만6,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스쿨뱅킹계좌로 지급한 바 있다.

이곳을 제외한 경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날 기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도·강진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등 피해가 있어서 하반기엔 지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도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도 취소, 연기하는 판국에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이 안 된다”면서 “지원하더라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지급 결정 소식에 맞춰 추가 자체 지원 계획을 내놓은 지자체에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선거 의식 행보 지적이 터무니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공천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선거보다도 재정 여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