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기록 받아 수사 개시…비화폰 노상원 전달·수행비서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金, 26일로 1심 구속 만기…보석 결정 거부로 조건없는 석방 앞두고 재구속 시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재판부 "국민 알권리 고려해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 허가"군 지휘부 반대신문…'尹측 항의' 절차쟁점 짚고 넘어갈 듯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

'경고성 계엄' 주장 안 받아들여…'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

인용시 60일 조기 대선 레이스…'정권연장 vs 교체' 여야 사생결단기각시 尹대통령 즉각 직무복귀…반발하는 野와 정면 충돌 전망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면 정국에도 거대한 격랑이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월요일인 17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는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정치권과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지역 등과 함께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으로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참여했다.이들은 "헌재의 파면 결정만이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의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줄 수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라고 말했다.이어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한 뒤 안국역까지 행진했다. 경찰 비공..

무제한 최종진술'에 대국민 사과 담길지도 관심정청래 최종진술에는 '尹 파면할 이유·계엄 사태 극복' 담겨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