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13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제주도는 아침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 내륙 제외)와 충청권, 전라권은 오전부터, 강원 남부 내륙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서울·인천·경기(북부 내륙 제외)와 충청권 내륙은 오후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내륙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14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경북 서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그 밖의 경북권 내륙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 중·북부 내륙, 강원 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서해5도·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북부·전북 내륙 1∼5㎝(많은 곳 ..

국회에서 선고 기다릴 듯…결과 따라 구속·대선출마 갈림길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4번째 대국민 담화…"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계엄 선포 이유로 선관위 전산시스템 언급…尹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가능"尹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곽종근·홍장원 증언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

'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엔 책임자 승낙 필요…법원, 영장서 "임의제출 먼저"역대 대통령실 대부분 임의제출…대통령기록물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11시..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강원 중·남부 동해안 및 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전날에 이어 비나 눈이 내리겠다.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