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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영장 적시된 尹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검찰, 연일 고강도 수사…최종 목적지 '정점' 대통령으로 무게추 빠르게 이동계엄선포·국회 점령·정치인 체포 지시 등 혐의 검토…최소 무기금고 법정형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
2024.12.10 -
'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 시골 초등교실의 작은 계엄 수업
담임이 정한 법에 당황한 학생들…스스로 법 만들어 선생님 몰아내"아이들도 억압에 어른과 같이 항거해…작은 시민이라고 느낀다"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 표결로 막을 내린 지난 4일 오전, 강원지역 작은 초등학교의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 교사는 간밤의 일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며 교실로 향했다.학생들은 바닥에 엎드려 놀거나 내일 만나게 될 한 작가의 책을 재밌게 읽고 있었다.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을 보자 한 아이가 "선생님 A가 B를 때렸어요"라고 말했다.이때 김 교사의 머릿속에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다."안 되겠다. 지금부터 김선생님법을 만들 거야. '김선생님법 1호, 친구가 때리면 같이 때린다' 모두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교실..
2024.12.10 -
[오늘날씨] 출근길 '꽁꽁' 영하권 추위…낮엔 다소 누그러져
화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7∼4도로 평년과 비슷하고,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평년을 웃돌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다음은 1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맑음, 흐림] (-2∼7) ▲ 인천 : [맑음, 흐림] (0∼7) ▲ 수원 : [맑음, 흐림] (-3∼8) ▲ 춘천 : [..
2024.12.09 -
野, '내란 상설특검·일반특검·국조' 尹탄핵 3중 압박
검찰 수사 불신임에 "특별수사본부장 탄핵 검토" 언급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벼르는 가운데 탄핵의 당위성을 앞세워 파상 공세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 등이 탄핵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중 하나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주철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
2024.12.09 -
'탄핵 표결 불참' 후폭풍…與의원들, 문자폭탄에 '곤혹'
與 "욕설 문자 피해, 강력한 법적조치"…문자차단 앱·보조배터리 사용도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오물 투척 방지망 설치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이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진다. 휴대전화를 '완충'해서 출근해도 보조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다.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전후해 이뤄진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는 의원실 보좌진들이 충전된 보조배터리를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업무에 필요한 연락조차 할 수 ..
2024.12.09 -
[오늘날씨] 아침 영하권 추운 출근길…바람 불어 체감온도 '뚝'
월요일인 9일 아침 출근길은 영하권으로 춥겠다.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 중으로 충남 서해안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흩날리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다음은 9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