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 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후 해당 장소로 지목된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 누리꾼들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지난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을 찾아 매장 CCTV 영상을 확보했다.이곳은 지난 1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장소로, 이들은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을 이곳으로 불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롯데리아 갈무리)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햄버거부터 먹었다..

비상계엄에 '통치행위·사법심사 불가·내란죄 불성립'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수요일인 18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이날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 전라권 서부, 제주도 등에는 17일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려 19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18∼19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 제주도 산지(17일부터) 5∼15㎝, 강원 남부 동해안 및 산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17일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10㎝, 충남 서해안(17일부터), 강..

대형 사건선 '주무' 역할 치중…소장대행 "속도·방향 영향 없다"진보측 '공정성' 논쟁거리 속 보수측 '결론 수긍' 가능성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다.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도 이미선 재판관이..

화요일인 17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충북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비는 충청 남부, 전북, 경남 남서 내륙에서 이날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에서 오전까지 이어지겠다.제주도도 눈이나 비가 계속 내리겠다.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다.이외에도 경남 남서 내륙과 그 밖의 경북권, 전라권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예상 적설량은 충청권, 전북 내륙, 제주도 산지 1∼5㎝,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 1㎝ 안팎이다.비는 경기 남부, 충청권에서 5㎜ 안팎, 전북, 전남 서해안, 울릉도·독도에서 5㎜ 미만,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서..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