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③ 고액자산가 특혜 불만에…'소득에만 과세' 정책의도 가려져

금투세,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의의…손실 봐도 과세하는 현행 세제 개선'사모펀드 감세'라지만…국내 주식형 사모펀드는 '펀드런' 우려로 울상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발이 격화한 데는 금투세가 사모펀드 가입자 등 일부 고액 자산가에 특혜를 준다는 인식이 작용했다.실제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펀드 환매 이익이 금투세 시행 이후엔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일부는 세율이 절반가량 낮아지게 된다.그러나 신규 세제 도입으로 투자자들 간 유불리가 갈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다, '뒤죽박죽'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손실 봐도 과세하는 현행 뒤죽박죽 세제…"투자소득에만 세금 걷어..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