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최 원장·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가결野, 尹정부 들어 19명 탄핵 발의…與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가운..

경호처장·국방장관 거치며 정권 실세로 군림…취임 석 달 만에 물러나계엄사령관 맡은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관 문책성 인사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정권 실세로 군림해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파문 속에 취임 석 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국방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그는 전날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육군사관학교 38기로 1982년에 소위로 임관한 그는 현역 군인 시절 ▲ 육군 제17사단장 ▲ 합동참모본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국방장관 탄핵안도 보고與 '尹 탄핵 반대' 당론 추인에 野 "내란죄 부역자 선언" 비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목요일인 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경기 남부와 충남권 북부, 충북 중·북부는 오전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도는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5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남부·서해5도·강원 영서·제주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영서 남부·제주도 산지 1∼3㎝, 강원 영서 중·북부 1㎝ 안팎이다.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로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

친한계 표심 따라 탄핵심판 가능성도…탄핵심판 진행 시 직무 정지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안심 못해…野 단독처리 법안 통과할 수도대왕고래·재건축 활성화 등 현 정부 역점 정책 표류 관측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서 해제"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 달라""국회 범죄 소굴" 계엄 선포 후 위기감 증폭…국회 '해제 요구' 의결 후 동력 상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