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요(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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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보수도 진보도 주목
대형 사건선 '주무' 역할 치중…소장대행 "속도·방향 영향 없다"진보측 '공정성' 논쟁거리 속 보수측 '결론 수긍' 가능성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다.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도 이미선 재판관이..
2024.12.17 -
[오늘날씨] 서쪽 지역 중심 곳곳에 눈·비…서울 아침 최저 -3도
화요일인 17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충북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비는 충청 남부, 전북, 경남 남서 내륙에서 이날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에서 오전까지 이어지겠다.제주도도 눈이나 비가 계속 내리겠다.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다.이외에도 경남 남서 내륙과 그 밖의 경북권, 전라권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예상 적설량은 충청권, 전북 내륙, 제주도 산지 1∼5㎝,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 1㎝ 안팎이다.비는 경기 남부, 충청권에서 5㎜ 안팎, 전북, 전남 서해안, 울릉도·독도에서 5㎜ 미만,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경북 북부·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서..
2024.12.16 -
"고비는 넘겼다" 탄핵 가결에 코스피 회복력 커질까
"외국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불확실성 잔존·펀더멘털 약화로 박스권 지속 전망도지난주 말 뉴욕증시 기술주 중심 강세…금주 FOMC 등 미일 통화정책회의 촉각국내 증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거래일인 16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지난 13일 코스피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나흘째 올라 2,490대를 회복했다.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포인트(0.50%) 오른 2,494.46에 장을 마쳤다.기관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해 역대 네 번째로 긴 순매수세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거래일, 4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이날 국내 증시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로 증시의 최대 걸림돌인 정치적 불확실성..
2024.12.16 -
[오늘날씨] 전국 강풍 동반한 눈·비…아침 중부 영하권
월요일인 16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충남 내륙, 전라권,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16∼1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경기 북부 내륙 제외), 서해5도,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강원 남부 내륙·산지 17일까지) 1∼5㎝, 경기 북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 1㎝ 안팎이다.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5㎜ 안팎, 제주도 5㎜ 안팎이다.이 기간 내리는 눈이나 비는 미세한 기온 차이로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강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상 정보를 참고해야 한다.수도권,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
2024.12.15 -
최저 -7도 강추위…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
오는 15일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전북,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기온은 아침 최저 -7~4도, 낮 최고 3~10도를 오르내리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춘천 -6도, 강릉 0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1도, 제주 6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특히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내륙은 기온이 -5..
2024.12.14 -
[오늘날씨] 아침 최저 영하권…바람에 체감온도 낮아 더 춥다
토요일인 14일 아침도 영하권으로 춥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0∼1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보됐다.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울릉도·독도, 제주도 등에는 전날에 이어 비나 눈이 내리겠다.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5∼30㎜이며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산지 5∼10㎝, 제주도 중산간 1㎝ 내외다.또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려 15일까지 이어지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