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재난지원금'90% 이상,고소득자 일부 제외 가능성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회의 처리 전날인 20일 저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지급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에 올라 있다"면서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상으로 올리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광고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고액자산가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종부세를 일정 수준 이상, 가령 1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80% 기준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10 분위 최고소득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연봉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골라내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선별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국민 지급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온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재정당국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 담긴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수용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 상환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추경 규모 33조원에 일부 순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상한선을 9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국회 산자위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경안 최종 반영을 협의 중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양당 간사와 일부 의원단이 참여하는 '소소위' 논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 중이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당론'을 포기한 건 홍 부총리의 반대가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강경했고,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정 사이에서 막판 조정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액수를 약 23만 원으로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한 국회 추경안 처리 시한(이달 23일)까지 막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