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2)
-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수령 거절·무반응에 특급우편·전자공문 발송…내란·직권남용 혐의 적시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尹변호인단 선임이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4.12.20 -
대통령실에 가로막힌 尹 강제수사 첫단추…압수수색 왜 더디나
'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엔 책임자 승낙 필요…법원, 영장서 "임의제출 먼저"역대 대통령실 대부분 임의제출…대통령기록물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11시..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