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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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국회·尹측 반발없이 일정 수용…양측 종합변론 후 대통령 최종 의견진술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결심' 없어…평의·평결 거쳐 결정문 작성 확정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
2025.02.21 -
한덕수, 탄핵심판서 "계엄 관여 안해"…정청래 "파면해야"
'계엄 방조·묵인' 두고 헌재 공방…'한동훈과 국정운영 발표'에도 이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