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수출통제 문제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에 "소송 권한 없다" 각하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 다루지 않았지만 압박요인 사라져 협상서 유리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

美에너지부, 한수원의 수출 신고 반려하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요구 한수원 "미 에너지부 요청 수용이 최선"이라며 웨스팅하우스에 대화제의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