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월요일인 17일에도 탄핵 찬반 단체는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정치권과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지역 등과 함께 '윤석열 즉각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으로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참여했다.이들은 "헌재의 파면 결정만이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의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줄 수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라고 말했다.이어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한 뒤 안국역까지 행진했다. 경찰 비공..

尹대통령 선고일 고지도 촉각…이번 주 선고일 발표 가능성도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진다.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선고한다.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이다.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검사 3인은..

무제한 최종진술'에 대국민 사과 담길지도 관심정청래 최종진술에는 '尹 파면할 이유·계엄 사태 극복' 담겨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

'계엄 방조·묵인' 두고 헌재 공방…'한동훈과 국정운영 발표'에도 이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

오늘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 4명 증인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전에 접어든 11일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이상민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이다.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

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