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 4명 증인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전에 접어든 11일 헌법재판소는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이상민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신청한 증인이다.이 전 장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오후 10시 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회의는 통상적인 개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단체들의 밤샘 집회가 이어졌다.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도 모여 목소리를 냈다. 오전 6시 기준 관저 인근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계속 중이다. 방한 장비를 두른 이들은 빨간 경광봉을 쥐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지키자', '이재명 구속',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참석했다. 한남동 일신홀 앞 보도에서는 탄핵을 촉구하..

첫 변론준비기일로 진행 본격화…쟁점 정리·심리계획 수립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

대형 사건선 '주무' 역할 치중…소장대행 "속도·방향 영향 없다"진보측 '공정성' 논쟁거리 속 보수측 '결론 수긍' 가능성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다.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도 이미선 재판관이..

검찰 수사 불신임에 "특별수사본부장 탄핵 검토" 언급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벼르는 가운데 탄핵의 당위성을 앞세워 파상 공세에 나섰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 등이 탄핵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중 하나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주철현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

본회의서 최 원장·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가결野, 尹정부 들어 19명 탄핵 발의…與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