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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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 선고
국회에서 선고 기다릴 듯…결과 따라 구속·대선출마 갈림길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2024.12.12 -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등 체포 대상 지목""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대상"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
2024.12.06 -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3년2개월 만 징역2년…"공정성 훼손"
법정구속은 피해…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유재수 감찰무마, 김영란법 유죄…조국 "유죄 부분 항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로서 입시 공정성 신뢰 심각히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
2023.02.03 -
조국 턱걸이 영상에 과열되는 조국 지지자 응원전,현직 교수가 원산폭격 인증까지
조국 턱걸이 영상에 과열되는 조국 지지자 응원전,현직 교수가 원산폭격 인증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턱걸이 영상을 올리며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교수가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박는 가혹행위) 인증 동영상까지 올렸다. 지지자들의 충성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부산 모 대학교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조국 교수에게 연대의 뜻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원산폭격을 올린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스스로 원산폭격을 하는 장면이 담긴 32초짜리 동영상이다. 앞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조 전 장관이 ‘턱걸이 영상’을 공개하자 보수 야권이 일제히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은 턱걸이 할 자유도 없느냐”라며..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