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 공개,제주 중학생 살해범은 48살 백광석·46살 김시남
"범행 잔인성·증거 충분성·공공 이익 등 요건 충족" 경찰, 27일 검찰 송치 예정…현장에서 얼굴 공개될 듯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가 결국 공개됐다. 주범은 48살 백광석, 공범은 46살 김시남이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개 요건은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