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주년] ① 대선 때마다 10만원 인상…일각서 '정치적 포퓰리즘' 비판

노인빈곤율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 재차 확인다음 달이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돌을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 복지를 증진하는 데 나름 기여했지만,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 수치에서 알 수 있듯, 저소득 빈곤층 노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기획물 3편을 일괄 송고합니다. 올해 7월이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10주년을 맞는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보험료, 즉 기여..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