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첫 외부 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24일간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사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李 "'김만배 몰라' 尹발언은 각하"…검찰수사 형평성 항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의 누나가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