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톨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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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서 "계엄 관여 안해"…정청래 "파면해야"
'계엄 방조·묵인' 두고 헌재 공방…'한동훈과 국정운영 발표'에도 이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헌재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
2025.02.20 -
尹 오늘도 헌재 출석…국회측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6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직접 출..
2025.02.06 -
검찰, '북파공작부대 동원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특수본 19∼20일 부대 방문해 실무진에 지시 여부 등 파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에 출장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을 투입하고, 산하 부대인 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문상호 사령관과 노상..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