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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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대치…與 "민생 탄핵" 野 "내란 진압"
與 '200석' 野 '151석'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 지속…법정 공방 예고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
2024.12.27 -
여야, 감액예산 상정 대치…감사원장·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여야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