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공자기금 여윳돈 투입한다
"추경없다"는 기재부…예산불용·세계잉여금 外 '구원투수' 역할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
202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