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자율권 존중",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찬반 친고죄·반의사불벌죄로 개정 제안도…법조계·판례에선 폭넓게 인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존폐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반인에겐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규정은 유명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으로 관심사가 됐다. 박씨의 친형이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친형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횡령 주체가 박씨의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그 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부친은 도리어 박수홍은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는 박수홍의 부친과 형수인 이 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대질 조사가 시작되기 전, 부친은 박수홍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격분한 상태로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박수홍을 향해 "칼로 XX 버리겠다"라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까지 했다. 이에 박수홍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며 절규했고, 충격으로 과호흡 증세를 보이며 실신,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고 귀가했다.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부친은 폭행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