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이태원 참사·순살 아파트' 공방
오늘 11개 상임위 국감…국보법 합헌·국방 R&D 예산도 쟁점 국회는 16일 행정안전·국토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책임 소재와 후속 대처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감에서는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와 전세 사기 사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여야는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과 관련해 설전을 벌일 전망이고,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