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놓고 설전…"文정부 방치" vs "尹정부 방향 모르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1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野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윤대통령식 연금 개혁이냐" 與 "문재인 정부 5년간 방치됐던 연금개혁" 각축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기금이 그간 계속 부족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연금개혁 비전이 없으며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 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여년 이전부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운영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연금개혁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