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양곡법, 간호법 이어 노조법·방송3법도 휴지통으로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이 원인…총선 앞 '정국 주도권' 다툼 측면도 거대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그리고 결말은 재투표에 따른 폐기로 막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 사례이자, 법안으로 따지면 6건째다.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의회 권력 지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각각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하고,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지난달 9일 ..

의사·간호사 경계서 일하는 간호사 1만명…위법 여부 논란 준법투쟁에 다시 수면 위로…복지부 "협의체 구성해 논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 직역 간 갈등이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투쟁'에 나선 것을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속에서 PA 간호사들의 역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 PA 간호사 전국 1만명 이상 추정…인력부족에 급증 2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ADVERTISEMENT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단축진료…오후 전국 동시 집회 "간호법 재논의 안 되면 17일 연대 총파업" 예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