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국방장관 탄핵안도 보고與 '尹 탄핵 반대' 당론 추인에 野 "내란죄 부역자 선언" 비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