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특검법 상정…野 주도 처리될듯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한 예산안도 통과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올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한다.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도 의결한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전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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