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심대상은 유죄판결…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이 같은 협의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

소속사 측 "교제 여부·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 비공개"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인 것으로 확인됐다.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는다"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다만 "아이 출산 시점과 문가비와 정우성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이날 오후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아버지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다. 정식으로 교제한..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극동지역 토착민으로 위장"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1만1천 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면서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해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라며 "북한군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군은 유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덧붙였다.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 20일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특히 국정원은..

러 외무차관 "한국, 무모한 조치 자제하라"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이어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밤부터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라권, 경남 서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쪽 지역도 늦은 밤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25∼26일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남 서부, 서해 5도 20∼60㎜,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전북 10∼40㎜다.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는 최대 1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아침 기온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강원 산지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얼음이 얼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