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대국민 담화…"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계엄 선포 이유로 선관위 전산시스템 언급…尹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가능"尹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곽종근·홍장원 증언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

'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엔 책임자 승낙 필요…법원, 영장서 "임의제출 먼저"역대 대통령실 대부분 임의제출…대통령기록물 임의 삭제하면 증거인멸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11시..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강원 중·남부 동해안 및 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전날에 이어 비나 눈이 내리겠다.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 경북 북동 산지 1㎝ 내외다.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

집무실·국무회의실 등 대상 계엄국무회의 자료 확보 시도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

김용현 전 국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속…尹 대통령 공범 적시긴급체포·구속 가능성도 거론…피의자 소환 땐 현직 대통령 최초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한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